법령 상법 제6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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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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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원율 1 유일 1 충정 1 현진 1 우덕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용직 2 임재연 1 이영석 1 이재호 1 권영훈 1 이수영 1 서정석 1 유재방 1 정명택 1 우세종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3984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7상,111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4년

3. 울산지법 2014. 9. 4. 선고 2013가합4186 판결
  [수익자명의변경절차] 확정[각공2014하,883]
   수익자명의변경절차
   상법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7. 12. 선고 2012다105161 판결
  [채무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2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00, 2012. 8. 23.
  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상법제639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

6. 서울고법 2012. 2. 16. 선고 2011나42630 판결
  [보험금] 상고[각공2012상,465]
   보험금
   상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45753 판결
  [보험금][공2011상,219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7다26165 판결
  [추심금][공2009하,1175]
   추심금
   민사집행법 상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5다57806 판결
  [보험료반환][공2008상,277]
   보험료반환
   상법

200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4나46801 판결
  [보험료반환][미간행]
   보험료반환
   상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2725 판결
  [보험료][공1994.10.15.(978),2604]
   보험료
   민법 상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누4475 판결
  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9]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
  [보험금][공1992.2.15.(914),652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

1974년

14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3다1591 판결
  [보험금][집22(3)민,118;공1975.2.15.(506),8249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73년

15. 서울고법 1973. 9. 14. 선고 73나66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146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